국힘당 후보들이 염려하는 괴물정권은 미래 이재명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에 의해 이미 구현
이재명은 안 되고 윤석열 괴물정권은 괜찮나
휴대전화 비번도 안 까고 검찰 수사 방해한 한동훈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
이재명의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미 권력구조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
절차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도하는 ‘먹사니즘’은 권력과 권위에 종속되는 결과 초래
그 권력은 언젠가 ‘먹사니즘’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전망
국힘당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18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 아트홀)을 주제로 한 비전(전망)대회를 열었는데, 기실 ‘이재명 성토대회’였다고 한다. 일제히 ‘반이재명’을 표방하고, “나야말로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고 주장한 국힘당 후보들은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선 되겠나”(홍준표), “괴물정권 탄생할 것”(한동훈), “피비린내 나는 독재체제 될 것”(안철수) 등으로 이재명을 매도했다고 한다.(한겨레, 2025.4.18.)
그런데 이들이 미래의 이재명을 염려하여 비난한 내용이 현재진행형으로, 바로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적용된다. 윤석열은 다소간 범죄 혐의를 지고 있고, 계엄을 선포한 괴물정권 수뇌였으며, 더하여 피비린내 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정자, 판사, 연예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들을 수거, 학살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회자하는 것이 그러하다.
또 사회소통망(SNS)에 이른바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글에는, ”대한민국에 드리운 독재의 그림자 –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는 끝난다“라는 표제 하에,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진다.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로 몰리고, 정권 친화 언론만 살아남는다. ② 사법부는 장악된다. ③ 경제는 포퓰리즘에 무너진다. ④ 안보는 무너진다. ⑤ 정치보복과 숙청은 일상이 된다.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민간기업까지 ‘코드’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배제되고 처벌당한다. ⑥ ‘완장 차고 날뛰는 시대’가 펼쳐진다. ⑦ 그 어떤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어도 무조건적인 추대와 찬양만이 존재한다. ⑧ 국힘당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삼는데, 민주당은 편가르기, 내 편만 챙기기, 좌파 독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재명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차이가 있다면, 위 ③과 ⑧에서, 경제는 포퓰리즘에 무너질 것, 좌파 독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 점이다. ③에서 경제는 포퓰리즘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윤석열의 갖가지 독주에 의해 무너졌다. ⑧에서, 좌파 독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으나, 윤석열의 독재는, 좌파 독재가 아닐 뿐, 우파 독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 후보들의 주장이나 ‘찌라시’ 언론의 이 같은 지적들은 공통점을 갖는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국힘당은 이재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이 이미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국힘당의 이 같은 주장이 갖는 치명적 맹점은 누구를 탓할 것이 없이, 누가 당선이 되어도 독재하지 못하도록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아닌 윤석열 및 그 아류가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윤석열의 독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축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독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독재 권력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내용 측면에 머물고 만 것임이 엿보인다.
문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대통령 일인에 의해 체제가 엉망으로 전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또 그런 사고방식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 권력구조적으로 그 같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증명되었다.
여기서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요한다. 첫째, 좌우 중 어느 쪽이 독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막론하고 권력의 독재화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일인 대통령에 의해 체제가 엉망으로 전복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으면 나라가 흥할 수 있다는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독재할 것이라는 사고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 믿는 또 다른 한편의 사고와도 그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사람이 상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그러하다.
윤석열같이 나랏돈을 여기저기 대중없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이보다 알뜰한 살림살이에 유능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무리 잘 뽑으려 해도, 대통령은 속아서 잘못 뽑을 수도 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 뽑자고 마음 먹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작 큰 문제이다. 잘 뽑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도 큰 문제이지만, 잘못 뽑았을 때 바로 내쫓을 수 있는 권력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다. 혹여 고쳐야 할 기회가 오게 된다면, 바로 체제를 고쳐야 하는 것이다.
권력의 독재화를 막는 장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등 공직자(선출직, 임명직 공히)가 딴짓할 때, 국회나 헌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뽑은 이가 축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일인이 딴짓거리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력을 분산하는 일이다. 그 분산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 지역 정당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경원은, “제왕적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위정자들은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는 정치 권력의 주체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 위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중의 총제적 의지가 군림한다. 대통령이 제안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국민 민중 및 지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가 민주정치의 초석이 된다.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뿐 아니라 이재명, 한동훈, 나경원, 나아가 국민 민초도 다소간 같은 사고의 틀(프레임)에 갖혀 있다. 한동훈이 “윤심보다 민심이 중요하니, 제가 잘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민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력구조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잘 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들고 일인이 손에 들고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 권력은 얼마든지 잘못하는 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동훈은 검찰 재직시 그 권력을 오남용한 혐의를 지고 있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핸드폰 비번을 까지 않았다.
당선되면 정치 보복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염려에 대해, 이재명은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없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니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통령이 돼서 보여 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아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이재명의 정치보복에 대한 보수진영의 염려는, 사실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거듭 행해진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이 보복할 가능성을 애초에 견제, 차단하려 하는 마당에, 윤석열이 이미 저지른 것에 대한 현재형 현실은 어떻게 괜찮나?
이재명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돼서 보여주겠다”고 한 데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이재명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짐은 권력구조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같은 구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법원 등을 동원하여 보복형 수사를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개인이 자시고 말고 할 여지를 주는 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이 누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도록 차단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재명은 자기는 보복 안 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앞으로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서도 다시는 그런 보복 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겠다.
이재명은 보수 강세의 부.울.경에 읍소하여, “부.울.경의 미래를 이재명에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이 자기에게 다 맡기라고 한다. 이 같은 요구는 한동훈이 ’“윤심보다 민심이 중요하니, 제가 잘 하겠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이재명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한 것은 국민 민중을 수동적 존재, ‘물’로 여기는 것이다.
한동훈이 “제가 잘 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기대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까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누가 잘하겠다고 입으로 왼다고 해서 다 믿을 것도 아니다. 그 같은 이치로, 이재명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그냥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유능하고 선의를 지닌 위정자가 여러 가지로 제안은 할 수가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지역민 혹은 국민 민중의 뜻에 따라야 하되, 그 뜻의 반영은 제도로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구호가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을 도모함에 있어, 유능한 이재명이 알아서 다 하고, 정부가 떠먹여 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 자신이 스스로 해법을 고안하고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무한하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절차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도하는 방식은 거기서 생기는 떡을 얻는 대가로서 권력과 권위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권력은 언젠가 먹사니즘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용,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다. 권력의 주체에 따라 권력의 용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민중이 스스로 가져야만, 정권의 향방에 따라 닥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
